경기도,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6월 지급…복지부 협의 완료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도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오는 6월 지급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으로,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 올해 사업 공고 시 향후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 공지 ▲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선정 기준 등 사업 차별화 ▲ 내년 사업 확정 전 문체부 사전 협의 등을 조건으로 복지부와 협의를 마무리했다.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며 지원 대상은 1만1천여명으로 추정된다.

6월 지급 전에 관련 조례 제정과 예술인 소득조사를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시스템 사용 협의 등 남은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특별한 조건 없이 협의를 마친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2천명 추정)에게 월 5만원씩 6개월간 모두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장애인의 건강 증진·사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도는 자체 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해 장애인 기회소득도 이르면 6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ch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3/27 17:2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