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영동군의원 "민간위탁이 행정서비스 질 떨어뜨려"

(영동=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이수동 충북 영동군의원은 28일 "역량이 부족한 단체·법인이 민간위탁사업을 수탁해 비효율적 예산집행과 태업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제3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영동군은 42건, 300억원 규모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지만, 사업장 관리 매뉴얼이 두루뭉술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은 2017∼2022년 민간 위탁방식으로 운영했지만, 해당 법인의 태만한 운영, 서비스 질 하락, 잦은 민원 발생 등이 불거졌다"고 설명했다.

또 "군립노인병원의 경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방만한 예산집행을 우려해 우선 정산 뒤 운영비 적자를 보전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수탁자가 일방적으로 위·수탁계약을 해지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 작성 때 계약위반에 따른 처분을 강화하고 분기별 사업장 점검, 자체감사, 회계 전문가 의뢰 등을 통해 운영비를 면밀히 정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문성 있는 인사로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업무 수행력과 재정여건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민간위탁 동의안', 영동축제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bw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3/28 13:5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