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과도한 재정부담 법안엔 원칙대응" 양곡법 거부권 수순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과다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는 등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원칙에 의거해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먼저 "야당이 민생경제와 직결된 법안을 여야 공감대없이 처리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먹고 사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막대한 재정 부담뿐만 아니라 공급과잉을 심화시켜 농업자생력까지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당정협의를 마친 뒤 양곡법 거부권을 건의하는 대국민담화를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상황이다.

이르면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j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3/29 15:1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