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보험료율 수치도 담지못한 국회 연금개혁 경과보고서

(서울=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29일 연금개혁 논의 내용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특위에 제출했다. 민간자문위는 보고서에서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가입 상한·수급 연령을 모두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령화로 늘어나는 국민연금의 노년 부양 부담을 세대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예정대로 2028년까지 40%까지 낮춰야 한다는 입장과 이보다 더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 함께 담겼다. 이번 보고서는 국회 차원의 연금 개혁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연금특위 산하 기구로 민간자문위가 출범한 지 넉 달 만에 나왔다. 문제는 국민연금 개혁의 원론적인 방향을 담았을 뿐 보험료율 등의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은 연금 개혁의 핵심 쟁점 사안인데 이를 둘러싼 논의가 갈수록 지연되는 게 아닌지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그간의 연금개혁 논의 과정을 보면 지지부진한 모양새를 벗지 못한다. 연금특위는 당초 올해 1월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보고해달라고 민간자문위에 요청했으나 내부 이견으로 일정이 두 달가량 늦춰졌다. 또한 민간자문위의 논의 내용은 애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수치를 조정하는 '모수 개혁'을 중심으로 진행되다가 연금특위 요청에 따라 기초·퇴직·직역연금 등 연금구조 개편을 다루는 '구조 개혁'으로 선회하는 등 우여곡절이 빚어졌다. 이로 인해 민간자문위는 애초 연금특위가 요청한 '연금 개혁 초안'이 아니라 그간의 논의 사항을 정리한 수준인 경과보고서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민간자문위 내부에선 그동안 보험료율도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올리는 방안, 보험료율은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수치가 담긴 2개 안을 유력하게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는 관련 수치가 빠져 있다. 이를 두고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보고서 내용에 근거하면 민간자문위 내부에서 보험료율 등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대해 공감대가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해진 상황과 무관치 않다.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지속할 경우 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지난 1월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통해 제기된 바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이 갈수록 악화할 수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임은 분명하다. 보험료율 등 인상 필요성을 놓고는 사회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시간을 끌며 방기할 순 없는 일이다. 국회 연금특위 활동 시한이 내달 말로 다가온 데다 활동 시한이 연장된다고 해도 연금개혁 논의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 위한 여정이 순탄치 않아 보여 걱정이 더한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과 노후소득 보장성 등을 두루 감안하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 논의가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3/29 16:2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