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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주정상회의 인태회의 개최…"'부패대응' 서울선언 채택"(종합2보)

송고시간2023-03-30 17:08

박진 "최근 민주주의 후퇴 우려 목도"…美USTR 대표 "부정부패, 안보 위협"

인니 외교장관 등 참석…일본·호주 외교장관도 영상 메시지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 지역회의 개회사하는 박진 외교부 장관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 지역회의 개회사하는 박진 외교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ㆍ태평양 지역회의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3.3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재판매 및 DB금지]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오수진 김지연 기자 =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이틀째인 30일 한국이 주관하는 장관급 인도·태평양 지역 회의가 서울에서 대면으로 개최됐다.

정부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인태 각국 고위 인사들과 주한 외교단,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 대응에 있어서의 도전과 성과'를 주제로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 지역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하고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하는 부패 문제가 민주주의와 직결돼 있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부패는 신뢰를 저해하고, 우리 제도의 무결성을 위협하며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며 "부패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를 달성하는 데 장애물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지를 갖고 단합된 노력을 통해 이런 도전을 헤쳐나가는 게 우리의 의무"라며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장관들은 '부패 대응의 도전과 성과에 대한 서울 선언(Seoul Declaration)'을 채택한다"고 소개했다.

박 장관은 "서울 선언은 부패와의 싸움에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겠다는 우리의 공동된 결의를 보여 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개회사 서두에 "유감스럽게도 최근 우리는 민주주의가 전세계적으로 후퇴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목도했다"고 언급하고 한국의 역사가 "민주주의의 이상을 포용했을 때 어떤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발언하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 회의 개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30 nowwego@yna.co.kr

개회식에 참석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부정부패가 마약·돈세탁·인신매매 등 여러 범죄를 양성하는 근간이 되고 권위주의 체제를 지원한다며 "우리의 집단적 안보를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래서 취임 첫날부터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국가안보 노력에 있어 부정부패 방지를 강조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의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거론하며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내의 부정부패 퇴치를 위해 이해당사자들 간 협력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도네시아·투발루·몽골·통가·몰디브·필리핀 등에서 장차관급 인사가 참석했고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 등도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2차 민주주의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 참석한 젠량리 대만 중앙연구원 법률학연구소장
2차 민주주의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 참석한 젠량리 대만 중앙연구원 법률학연구소장

(서울=연합뉴스) 젠량 리 대만 중앙연구원 법률학 연구소 소장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 회의 중 '기술과 반부패' 주제로 진행된 세션3에 참석했다. 2023.03.30. kite@yna.co.kr

한편 이날 오후 '기술과 반부패' 주제로 진행된 세션3에는 대만 학자가 참석해 주목을 끌었다.

젠량 리 대만 중앙연구원 법률학 연구소 소장은 발언 초기에 "전 (대만) 정부를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만 사회를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며 학자로서, 법률 관점에서 관찰한 점을 말하고자 한다"고 밝히며 대만에서 기술을 부패 척결에 활용하는 데 있어 법률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리 소장이 속한 대만 중앙연구원은 대만 총통부(대통령실 격) 직속인 국책 연구기관이다.

민주주의 진영이 직면한 위기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1년 미국이 시작한 이 회의에 대해 중국은 자국을 견제할 미국 주도의 '이념 연대' 구축 시도로 간주한 채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첫 회의에 대만이 미국 초청으로 참석하면서 중국의 반발을 샀다. 대만은 2차 회의 참석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만의 회의 참여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관련, "특정 국가를 배제한다거나 그런 이분법적 틀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진영 대결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 회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 회의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 회의 개회식에서 사전 녹화 영상을 통해 발언하고 있다. 2023.3.30 nowwego@yna.co.kr

개회식 이후에는 ▲ 반부패를 위한 국제 협력 ▲ 반부패 활동에 있어 비정부 관계자의 참여 ▲ 기술과 반부패 ▲ 금융 투명성과 청렴 등 4개의 세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인태 지역 정부 관계자, 반부패 관련 국제기구·시민사회 인사들이 논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 2차 회의는 미국과 인태 지역을 대표하는 한국뿐만 아니라 잠비아(아프리카), 네덜란드(유럽), 코스타리카(중남미) 등 총 5개국이 함께 주최했다. 전날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상들이 참여한 본회의가 화상으로 열렸다.

아울러 한국은 차기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host)할 것이라고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동성명을 통해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를 통해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세부사항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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