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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기·가스 요금 인상 불가피…국민부담 최소화"(종합)

송고시간2023-03-29 19:45

與 "4월1일 이전까지 정부에 최종안 마련해달라 요구"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29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확인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한전의 경우에 하루 이자 부담만 하더라도 38억원 이상이 소요가 되고, 가스공사의 경우 하루 이자 부담이 13억원 이상"이라며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불가피하단 점에 당정 간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소관 부처인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상안과 관련한 복수 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산자부가 제시한 복수 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결정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산자부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 폭을 달리해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및 미수금 감소 규모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장은 "국민 부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당정 간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 에너지 가격, 특히 LNG(액화천연가스)·유연탄의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라는 점을 인상 문제에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기·가스 요금을 결정짓는 주요 원자재 가격이 최근 하락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요금을 인상하되, 그 폭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의장은 "(요금)인상 시기와 폭은 이런 부분을 검토해 신중히 고려해달라고 주문했고, 2분기 요금 적용이 시작되는 4월1일 이전까지 정부가 최종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취약계층 지원 대책도 보완해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국민 부담 최소화'라는 당의 주문이 있었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 에너지시스템의 공급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 고려해 조만간 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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