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구특위서 "인구정책 실패 통렬 반성해야" 질타 쏟아내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여야는 31일 열린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인구특위)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이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 투입에도 실패했다고 질타했다.

현 정부에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그동안 (인구정책에) 320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된 평가가 한 번도 없었다"며 "우리가 통렬하게 반성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 대책들을 만들면서 '나는 할 만큼 다했다'는 면피를 위해 예산을 부풀려 놓은 것은 아닌가 싶다"면서 "포퓰리즘 정책이 중요한 국가정책의 어젠다로 변질하고, 백화점식 정책이 재탕 삼탕으로 나열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지난 17년 동안 280조원을 썼지만, 통계를 보더라도 당장 올해 말 기준 합계출산율이 0.74명까지 내려간다"며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종윤 의원은 "지금처럼 컨트롤타워가 정비돼 있지 않으면 백날 정책을 논의하고 예산을 집행해도 효율성을 가질 수 없다"며 "반드시 법적·상설 기구로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를 복지부에 두고, 복지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도 "현재 컨트롤타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지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며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 평가가 엇갈렸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과학적이고 실질적으로 정책 성과를 평가해 저출산 대책을 재구조화하고 체감도 높은 과제를 위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정말 타당한 방향성"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있지만 실제 체감하는 젊은이와 국민들은 그렇게 감흥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에 실패한 패러다임을 그대로 답습하면 하나 마나 한 정책이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그간 인구정책 실패 원인에 대해 "저출생 대책에 관련성·효과성이 낮은 과제까지 포함됐고, 백화점식으로 나열됐다"며 "정책 평가·활용 체계가 부진했고, 무엇보다 청년세대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실수요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조 장관은 2자녀 가구에도 다자녀가구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야당 의원의 제안에는 "2자녀 가구에도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인구특위는 이날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 지 4개월여 만에 첫 실질적인 활동에 나선 것이다.

인구특위는 회의에서 인구 분야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특위 산하에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특위는 내달 6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법무부,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kc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3/31 17: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