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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업계 "IRA 세부지침에 일단 안도…불확실성 여전"

송고시간2023-04-01 00:20

美 재무부 세부 규정 공개…우려국가 등 핵심 내용 여전히 빠져

현대차그룹, 현지 전동화 전환 가속화

미국 재무부
미국 재무부

[촬영 이세원]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김보경 기자 =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하자 한국 배터리 업계는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내용은 없다며 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모호한 부분이 많아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세부 조항별로 유불리를 따져보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31일(현지시간) 양극판·음극판을 배터리 부품으로 규정하고 양극 활물질은 부품으로 포함하지 않는 내용이 담긴 전기차 배터리 관리 세부 지침 규정안을 공개했다. 해당 규정은 4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규정안에 따라 양극판, 음극판은 부품으로 간주된 만큼 앞으로 북미 제조·조립 필요성이 커졌다. 다만 양극 활물질은 구성 소재로 분류되면서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생산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 업체의 경우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서, 이후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어 기존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상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양극 활물질을 부품이 아닌 구성 물질로 간주한 것은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며 "양극 활물질을 국내에서 생산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침에는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 등 미국과 FTA가 없는 나라에서 수입한 광물을 한국이 가공해서 부가가치 기준(50%)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대체로 예상한 수준의 발표"라며 "세부 내용을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겠지만 일단은 국내 업체들이 요구한 사항이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보여 안심"이라고 말했다.

다만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세부 지침에서도 구체적인 우려국가 관련 언급이나, 광물 조달 관련 언급이 빠져 있어 추가적인 미국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업계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맞닿아있는 제조사 관련 세칙이나 우려국·우호국 리스트 등 세부 내용은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며 "내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 (PG)
전기차 배터리 시장 (PG)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현대차그룹은 이날 세부 규정 발표를 참고해 현지에서의 전동화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상업용 자동차 세액 공제 조항과 현지 공장을 활용해 미국 전기차 생산 시점을 앞당기는 등 IRA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발표된 IRA의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맞추기 위해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 전동화 생산 라인을 구축해 지난달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의 양산을 개시한 바 있다.

또 다른 계열사인 기아도 미국 조지아공장과 멕시코 공장에 전동화 라인 증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은 2025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조지아주 서배나에 전기차 전용 공장도 건설 중이다.

또 북미 전기차 시장의 최대 라이벌인 테슬라의 일부 모델이 중국산 배터리 탑재로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현대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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