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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이르면 7월말 지급

송고시간2023-05-12 10:38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 150만원·장애인 30만원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을 이르면 7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청사
경기도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으로,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이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지난달 26일 도 집행부가 입법 예고했으며,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도의회가 이날 입법 예고했다.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재용(비례) 의원이 추진하고 있다.

2개 조례안 모두 다음 달 13~28일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도는 조례안이 통과돼 7월 말 공포되면 곧바로 기회소득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군과 매칭해 지원하는 예술인 기회소득의 경우 파주시 등 조례가 제정된 시·군부터 지원하게 된다.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장애인 기회소득은 일괄 지급이 가능하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들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며 지원 대상은 1만1천여명으로 추정된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2천명 추정) 대상자들에게 월 5만원씩 6개월간 모두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장애인의 건강 증진·사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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