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시찰단, 日방류계획 자체검증 위한 핵심데이터 획득이 관건"

한일 양국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과정을 검토하는 현장 시찰단을 나흘 일정으로 보내기로 합의했지만, 시찰단이 접근할 시설의 구체적 항목과 정보 등 세부 사항은 여전히 조율 중인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시찰단이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위해 구축한 장비와 시스템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를 중점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내에 후쿠시마 오염수 검토팀을 꾸려 일본의 해양 방류 계획의 신뢰성을 자체 검토 중인 만큼 이들이 낼 결론을 보조할 수 있는 주요 데이터들을 얻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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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운명 놓고 의료계 폭풍전야…양쪽 모두 '단체행동' 예고

간호법 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의료계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간호법 찬반 보건의료 단체 모두 단체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 제정안은 이번 주 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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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르키예 오늘 대선…에르도안 종신집권이냐 야당 정권교체냐

2003년 이후 20년 넘게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집권 중인 튀르키예에서 14일(현지시간)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6개 야당 단일 후보인 공화인민당(CHP)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대표가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최장 2033년까지 사실상 '종신집권'의 길을 열게 되지만, 클르츠다로을루 대표가 승리할 경우 의회 민주주의를 복구하고 서방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대전환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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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량 늘고, 실거래가 오름세…서울 아파트 가격 어디로

"거래가 확 늘어나진 않지만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호가도 조금씩 오름세를 타고 있어요. 급매가 소진되면 수요가 줄어서 가격이 빠질 줄 알았는데 아직 꺾이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마포구 아현동 A공인중개사) 서울 아파트 시장에 거래가 늘면서 주요 인기 단지나 재건축 호재가 있는 정비사업 아파트 위주로 매매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급매물이 소진되고 호가를 올린 매물들이 나오면서 실거래가 상승 거래가 늘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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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상위 10% 40대 초반 남성 96% 결혼…하위 10%는 58% 불과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남성의 소득 불평등이 혼인율 감소·저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4일 '노동과 출산 의향의 동태적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비단 여성의 문제만은 아니고, 남성의 혼인 지연에 관한 연구가 드물다는 점에서 남성 소득 수준과 혼인율의 상관관계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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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미니 이지스함 KDDX 국내 최초 '전기 전투함' 된다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이 국내 전투함 최초로 '전기함'이 된다. 14일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배수량 6천500t급 차기 구축함인 KDDX에 국내 최초로 '통합전기식추진체계'가 적용된다. 통합전기식추진체계는 가스터빈 발전기와 디젤 발전기에서 생성한 전력으로 스크루를 돌려 선체를 움직이고 함정 운영에 필요한 전력도 공급하는 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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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5명 중 1명만 '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만족도 추락

스승의 날(15일)을 하루 앞두고 교사들이 스스로 느끼는 교직 만족도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스승의 날을 기념해 지난달 28일부터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천75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1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3.6%에 그쳐 교총이 설문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교총이 같은 문항의 설문조사를 처음 실시한 2006년에는 교사들의 만족도는 67.8%이었지만 교권 침해 등의 이유로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다 올해는 20%대로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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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 탈북민' 늘었나…'고급 정보 보상금' 지급 인원 급증

'고급 정보'를 제공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주는 보상금 성격의 보로금(報勞金) 지급 인원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2014∼2023년 북한이탈주민 보로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통일부는 탈북민 64명에게 총 3억9천800만원을 보로금으로 지급했다. 1인당 지급액은 최저 300만원, 최고 1억4천8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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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일본에 첨단 반도체 거점 신설…2025년 가동"<닛케이>

삼성전자가 300억엔(약 3천억원) 이상을 투자해 일본 요코하마시에 첨단 반도체 디바이스 시제품 라인을 만든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4일 보도했다. 연내에 거점 신설을 위한 정비를 시작해 2025년 가동을 목표로 한다. 삼성전자는 일본에 입체 구조의 반도체 디바이스 조립·시제품 라인을 정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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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은 이미 긴축 끝…금리 19개월전 뒷걸음에 새 가계대출 2배

한국은행은 물가 등을 고려해 당분간 통화 긴축 기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빠르게 긴축 효과가 사라지고 있다. 은행 대출금리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2021년 8월 직후 수준까지 떨어졌고, 금리 고삐가 느슨해지자 신규 가계대출도 1년 전의 두 배로 뛰었다. 부동산·주식 매매가 조금씩 살아나는 데다, 전세보증금 반환과 생활자금 수요 등까지 더해진 결과다. 경제 규모(국내총생산·GDP)를 웃도는 우리나라 가계신용(빚)이 1년 반 이상의 긴축에도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경우, 경기 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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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5/14 10: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