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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클러스터 고도화한다…바이오의약도 국가전략기술 지정

송고시간2023-06-01 12:12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 시설투자 최대 35% 세액공제

규제 풀어 융합·네트워킹 지원…세제·금융 지원 강화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정부가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최대 35%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 클러스터는 혁신 역량이 있는 유망한 곳을 선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같은 세계적 클러스터로 육성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M+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클러스터는 특정 산업과 관련된 기업과 연구소, 기관 등이 한곳에 모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산업집적단지를 가리킨다.

정부에 따르면 산업단지·연구개발특구 등 현재 운영 중이거나 도입 추진 중인 클러스터 유형은 70여개, 클러스터 수는 1천800∼1천9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 가운데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에 견줄 만한 세계적 수준의 클러스터는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하기로 하고, 세제·금융 지원 확대,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내놨다.

우선 올해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에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을 포함하기로 했다.

세부 기술 선정 작업 등을 거쳐 오는 8∼9월께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설비투자를 하면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만 주어지는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까지 고려하면 공제율이 대·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한다.

연구개발(R&D)에 대해서는 대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출전략회의 참석한 추경호-원희룡
수출전략회의 참석한 추경호-원희룡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부터)과 김영환 충북지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광형 KAIST 총장이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3.6.1 zjin@yna.co.kr

정부는 그간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여러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긴 했으나 고도화 노력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외형적으로는 유사한 기업·기관이 모였지만 네트워킹,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연결 부족 등으로 생태계 조성은 미흡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클러스터 입주 업종 제한 규제를 완화해 법률·회계·액셀러레이터(AC)·벤처캐피탈(VC) 등 사업지원 서비스 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입지규제와 정부출연연구기관 유휴부지 용도 변경, 건폐율·용적률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해 200억원 규모의 AC 중심 지역 엔젤투자 재간접펀드를 조성하고, AC 투자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지주회사가 액셀러레이터를 보유할 수 있도록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에 AC를 추가하고,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시 세액공제 대상액도 확대한다.

정책금융 의존도를 낮추고 벤처투자에 더 많은 민간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세계적 연구기관과의 R&D 협력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기업·대학·연구소·상업·주거시설의 집적을 추진하고, 클러스터 입주 유망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클러스터 내 기숙사 공급 확대, 특별공급 기회 확대, 사택 제공 등 젊은 인재를 지방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주 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그동안은 나눠먹기식, 공급자 위주로 클러스터가 구축되고 고도화 노력은 미흡했다"며 "이번에는 기존 클러스터 중 혁신 역량이 있는 곳, 시쳇말로 잘될 만한 것들을 지자체가 개발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키워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클러스터 구축·개발을 주도하는 대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메뉴판'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송 K-바이오 스퀘어, 대구 K-메디밸리, 송도 바이오의약품 생산 글로벌 허브, 대덕 첨단 R&D 융복합 특구, 판교 테크노벨리, 홍릉 메디클러스터, 부산역 창업 클러스터, 광주역 창업밸리의 조성·확장에 관한 지자체 구상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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