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 "국가보조금 부정사용 엄정 조치…신속하게 수사 의뢰"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정부가 최근 진행한 국고보조금 지급 실태 감사와 관련, "각 부처는 비위 경중에 따라 수사 의뢰, 감사원 감사의뢰 등을 신속하게 해 달라"고 말했다.

방 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적발된 사항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4월 정부 지급 보조금 사업 1만2천여개(6조8천억원 규모)를 감사한 결과 1천865건(부정사용액 314억원 규모)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국조실은 이날 회의에서 이 감사 결과와 관련해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방 실장은 "부처 자체적으로 감사결과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보조금 법령에 규정한 대로 보조금 반환, 향후 정부보조사업 참여 배제, 명단공표 등 필요한 법적 조치들을 철저히 취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조금의 부정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며 "외부 기관을 통한 검증과 회계감사 대상을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그간 방만하게 운영돼 온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은 예산 폐지 등 상응하는 조치를 해 달라"며 "공익가치가 높은 신고 건은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ye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6/07 15:1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