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in] 부산 교정시설 이전 여론조사 거부한 강서구…협의 진통
송고시간2023-09-19 11:23
"부산시 월권" vs "서부산 발전 연계된 현안"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시가 교정시설 이전과 관련해 추진하는 여론조사를 강서구가 사실상 거부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가시화하고 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반대 입장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며, 부산시는 강서구 측 협조를 구하되 입지 선정 활동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19일 부산시와 강서구 등에 따르면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 6일 교정시설 이전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 주민 300명을 추천해달라고 강서구와 사상구에 공문을 보냈다.
앞서 입지선정위원회는 이달부터 한달가량 18세 이상 부산시민 2천명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이전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는 교정시설 이전 후보지가 있는 강서구와 사상구 주민 각 600명과 이외 지역 거주민 8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부산시가 주민 600명 가운데 300명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추천을 받으려고 한 것인데, 강서구는 이에 대해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강서구는 대신 현재 입지선정위원회가 진행하는 모든 절차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강서구 관계자는 "기초지자체가 협의 주체가 돼 교정시설을 현대화해야 하므로 부산시의 일방적인 입지선정위 활동은 월권행위"라며 "부산시에서 강서구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교정시설 이전과 관련한 절차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즉각 중단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강서구로부터 대상자 추천을 못 받은 부산시는 강서구와 사상구 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여론 조사를 진행한다.
입지선정위의 교정시설에 대한 강서구 반발이 본격적으로 가시화하면서 입지를 결정하기까지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입지선정위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해 강서구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이에 강서구에 협조를 구하되 규정에 맞춰 계속 입지 선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교정시설 이전 사업이 서부산 발전과 연계된 부산 전체의 사안이라고 보고 추진하고 있다"며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지선정위원회는 여론조사를 마치면 추후 시민참여단을 구성한 뒤 심층 토론을 통해 숙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앞서 이와 관련한 용역에서는 사상구에 있는 구치소와 강서구에 있는 교도소를 해당 지역별로 이전하는 방안과 두 교정시설을 통합 이전하는 방안이 나왔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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