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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한국·일본 캐치올 제도 비교

[그래픽] 한국·일본 캐치올 제도 비교

송고시간2019-07-1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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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의 이유로 내세운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캐치올'(Catch all·상황허가) 제도가 오히려 일본보다 더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측이 한국 제도를 부당하게 폄훼한 데 항의하며 국장급 양자협의를 개최하자는 내용의 서한을 일본 정부에 발송했다.

산업부는 17일 비공식 브리핑을 통해 한국의 캐치올 제도 운용 현황과 한일 간 제도 비교 내용을 설명했다.

zerogroun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