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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여수 금오도 사건 혐의별 법원 판단

[그래픽] 여수 금오도 사건 혐의별 법원 판단

송고시간2020-09-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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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24일 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 추락사고로 아내를 숨지게 했다는 '금오도 사건' 재판에서 대법원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남편은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부인을 숨지게 한 책임만 인정돼 금고 3년의 처벌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지만, 피해자 사망이 A씨의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yoon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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