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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주요국 법관 1인당 담당사건 수

[그래픽] 주요국 법관 1인당 담당사건 수

송고시간2021-09-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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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3일 공개한 '각국 법관의 업무량 비교와 우리나라 법관의 과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법관 수는 2천966명이었고, 같은 해 본안 접수된 민·형사 사건 수는 137만6천438건이었다. 판사 1인당 464.07건을 맡는 셈이다.

kmto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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