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보증금 수령권 횡령죄 여부 대법원 판단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보증금 돌려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넘긴 세입자가 이를 모르는 건물주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써버려도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6/23 17:1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