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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보증금 수령권 횡령죄 여부 대법원 판단

[그래픽] 보증금 수령권 횡령죄 여부 대법원 판단

송고시간2022-06-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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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보증금 돌려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넘긴 세입자가 이를 모르는 건물주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써버려도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yoon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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