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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성범죄 양형기준 상향 주요 내용

[그래픽] 성범죄 양형기준 상향 주요 내용

송고시간2022-07-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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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전날 제117차 회의에서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이나 주거침입이 동반된 강간, 흉기 등을 이용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벌인 특수강간 피고인에 대한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5년으로 높아진다.

yoon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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