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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그래픽]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송고시간2022-08-10 19:54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하되, 동일인과 본인 사이에 법률상 친자녀를 둔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yoon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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