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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ISDS 관련 예산 집행액

[그래픽] ISDS 관련 예산 집행액

송고시간2022-10-0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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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ISDS 관련 예산 집행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이후 ISDS (국제투자분쟁해결절차) 대응을 위해 총 684억7천500만원을 지출했다.

circle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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