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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뇌전증 환자 위장' 병역 비리 개요

[그래픽] '뇌전증 환자 위장' 병역 비리 개요

송고시간2023-01-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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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26일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이 구성한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뇌전증 환자로 위장해 병역을 면제받거나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급을 낮춘 병역 브로커와 병역 면탈자 등 21명을 병역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브로커 김모(38)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역 의무자 등과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낸 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게 하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yoon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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