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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대규모 감세′ 첫 세제개편

 尹 정부, ′대규모 감세′ 첫 세제개편

윤석열 정부 출범 두달여 만에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현 정부 향후 5년간의 철학을 담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하향 및 과세표준 구간 단순화, 종합부동산세 다주택 중과 폐지 및 세율 인하,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 상향, 상속·증여세 완화 등 선명한 감세 기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안대로 세법이 변경되면 감세 규모만 13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 활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대규모 감세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와 배치되는데다, 감세 혜택 역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등을 연합뉴스가 면밀하게 분석,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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