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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1:57 세수 줄고 빚 느는데…내년 500조원 슈퍼예산 전망

세수 줄고 빚 느는데…내년 500조원 슈퍼예산 전망

송고시간2019-06-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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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각 부처가 내년도 필요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는데, 500조원에 육박했습니다.

400조원을 넘긴 지 3년 만에 100조원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쓸 돈은 많아지는 데 세수는 줄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부처들이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6.2% 늘어난 498조7,000억원입니다.

복지와 고용 지원 확대 정책이 크게 반영된 영향입니다.

보건복지와 고용 분야 예산이 12.9% 가장 크게 늘었고, 연구개발과 국방 예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지난해 정부가 요구한 것보다 10조원 이상 늘었고, 최근 추가경정예산도 매년 편성되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실제 예산은 50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뒷감당입니다.

반도체 등의 수출 부진은 물론 증권거래세와 유류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세수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억원 줄었습니다.

결국 늘어난 예산을 감당하기 위해 국채 발행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4월 38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중앙정부채무도 3월보다 5조원 넘게 늘었습니다.

<김소영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부 부채가 느는 과정에서 이자율이 올라서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이자를 갚아야 돼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안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 GDP의 40% 아래로 유지되고 있지만, 이대로라면 세수는 줄어드는데다 쓸 곳은 많아져 건전성이 빠르게 나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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