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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20:19 [뉴스포커스] 시진핑, 오늘 방북…'비핵화 협상' 향방 가를 분수령

[뉴스포커스] 시진핑, 오늘 방북…'비핵화 협상' 향방 가를 분수령

송고시간2019-06-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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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강원도 삼척항에서 발견된 북한 어선이 기관 고장으로 인한 표류가 아닌 귀순 목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과 해경의 감시망이 뚫리면서 기강해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북한을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핵 협상 진전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미리 밝히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결과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들,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시진핑 주석의 방북 관련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오늘 북한에 국빈 방문합니다. 중국 지도자로서는 다섯 번째 방북인데요. 이번 시주석의 방북 의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1> 시주석이 방북을 하루 앞두고 어제 북한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실었는데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대화와 협상에 진전을 이루도록 기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 최고지도자가 북한 매체에 기고문을 실은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을 세워주긴 위한 것일까요?

<질문 2>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떤 선물 보따리를 안고 갈 것인가 그것도 궁금한데요. 일단 북한의 심각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지원에 관한 이야기는 나올 것 같아요.

<질문 2-1> 그 동안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에게 여러 차례 방북을 요청해 왔는데요. 그만큼 시주석의 방북을 성사시키려 애쓴 건 대내외적으로 시주석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정은 위원장에게 시 주석의 방북,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북한이 이번 시주석의 방북을 두고 지금까지 최고지도자 방북 때 사용해온 '정식 우호 방문'이 대신 처음으로 '국사방문(國事訪問·국빈 방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최고 수준의 의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어떤 준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해지나요?

<질문 4>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의 한 싱크탱크 행사에 참석해 북한을 향해 지금이 황금의 기회라며 트럼프 방한 전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거듭 제안했습니다. 이 자리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함께 있었는데요. 남북미 간의 물밑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질문 4-1>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어제 국내에서 있었던 한 평화포럼에 참석해 북미가 새로운 협상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윤제 주미대사 역시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 대화에 희망적 기운이 보인다고도 했는데요. 실무진들 간의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까요?

<질문 5> 그런데 미 재무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러시아 금융회사를 제재했습니다. 오늘 시진핑 방북을 앞둔 시점이라 중국 견제용 제재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더 이상 대북제재 필요하지 않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일까요?

<질문 6>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전화를 통해 G20 정상회의 때 미중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는데요. 무역전쟁으로 인해 그동안 양국이 신경전을 계속해 오고 있었는데,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한 비핵화와 미중무역 갈등 두 가지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보시나요?

<질문 7> 우리 정부가 북한의 식량난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국제기구를 통해 우리 쌀을 제공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 지원을 한 건데 북한이 이런 호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김연철 장관도 식량 지원과 관련 북측과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질문 8> 지난 15일 있었던 북한 선박 귀순 논란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어선 고장으로 표류한 것으로 전해졌던 북한의 목선이 알고 보니 귀순 목적으로 위장 조업을 해, 삼척항 방파제까지 버젓이 입항을 했습니다. 우리 군이 NNL을 넘은 이 목선을 3일 동안이나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두번이나 감시 장비 잡혔다고 하는데 그냥 간과한 겁니다. 심지어 민간인이 신고하구요. 군 당국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여요?

<질문 8-1> 또 하나의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군 당국의 거짓 해명과 축소 의혹인데요. 군 당국인 이같은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삼척 주민들의 증언이 공개될 때까지 '기관 고장으로 인한 표류'나 '해상에서 발견'으로 설명했다는 사실입니다. 군은 목선이 작고 파도가 높아 식별이 안됐었다는 입장인데요. 해상에서의 우리 군의 감시전력이나 장비가 부족한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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