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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1:46 문 대통령 "탈세·사학비리 등 반칙과 특권 끝까지 추적"

문 대통령 "탈세·사학비리 등 반칙과 특권 끝까지 추적"

송고시간2019-06-2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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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 남은 생활적폐를 끝까지 추적해 척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의로운 사회 문화가 정착되는 게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반부패 개혁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네 번째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을 '범죄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청년들에게는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입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탈세를 둘러싼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누구보다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불법 세습과 탈세 등으로 비위 금액만 2600억 원이 넘은 사학 비리 실태도 지적했습니다.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사학법인의 투명성을 개선할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노인요양기관의 보조금 착복 문제까지 지적한 문 대통령은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부패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부패가 풍토가 되고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생활적폐까지 찾아내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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