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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4:32 [녹취구성] 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켜…송구"

[녹취구성] 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켜…송구"

송고시간2019-07-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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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년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의 이같은 말을 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이 있던 날, 지난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 아침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년 내 1만 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지만 어찌 되었든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을 드리고 경제부총리와 협의하여 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을 차질없이 꼼꼼히 준비하라라고 지시하셨고요.

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제가 오늘 춘추관을 찾아뵙게 된 것입니다.대통령의 비서로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 전체의 경제정책을 살펴봐야 하는 자리에 있는 정책실장으로서 국민들께 간곡하게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경제는 순환입니다. 누군가의 소득은 또 다른 누군가의 비용입니다. 그 소득과 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때는 악순환의 함정에 빠집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 기조는 표준적인 고용계약의 틀 안에 있는 분들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합니다.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감소하는 등 임금격차가 축소되고 상시근로자 비중이 늘어나는 등 고용 구조개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성과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표준적인 고용 계약의 틀 밖에 계신 분들 특히 경제적 실질에서 임금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자영업자와 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사업, 건강보험지원 등을 통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구석구석 다 살펴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내지는 포기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됩니다. 이런 오해는 소득주도성장이 곧 최저임금 인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좋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 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들의 종합패키지입니다. 성과가 확인된 부분은 더욱더 강화하고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은 조정, 보완하는 것은 정책 집행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이 있었다는 국민의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며 동시에 최저임금만이 아니라 생활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힘으로써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더욱 필요해졌다는 국민의 명령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와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여 올리고 낮추고 넓히는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패키지를 세밀하게 다듬고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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