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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0:40 일본의 모순…규제 전엔 "안보상 규제는 무역질서 저해"

일본의 모순…규제 전엔 "안보상 규제는 무역질서 저해"

송고시간2019-08-1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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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하기 닷새 전에 "안보를 이유로 한 수출규제는 무역투자 자유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주요 20개국 오사카 정상회의 개최 이틀 전인 지난 6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올해 연례 불공정 무역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수출규제가 장기화하면 산업발전과 경제적 혜택이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한국에 대해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발표하며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에 안보상 수출 규제는 예외로 인정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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