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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11:22 [뉴스워치] '제주도 카니발 폭행' 분노…靑청원 "엄벌해야"

[뉴스워치] '제주도 카니발 폭행' 분노…靑청원 "엄벌해야"

송고시간2019-08-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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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한 30대 운전자가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보복 폭행한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인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보복 폭행한 운전자를 엄벌해 달라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도맘' 김미나 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블로거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지만, 법정구속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제주에서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보복 폭행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피해자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했고요. 피해자의 아내와 아이들은 심리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질문 2>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카니발 운전자를 엄벌해 달라는 글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찰은 카니발 운전자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죠? 재물손괴 혐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운전 중 시비가 붙은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무엇보다 이 40대 운전자는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 재판부가 사건 범행 당시 배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진 않은 거죠?

<질문 4> 앞서 본 것처럼 보복·난폭운전 사건의 심각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보복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은 오히려 상대 피해자를 '보복운전 유발자'라면서 책임의 소재를 피해자에게 돌리기도 한다고요? 어떤 대책이 좀 더 마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5> 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죠? '도도맘' 김미나 씨를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블로거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는데요. 구체적인 사건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질문 6>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그런데 1심과 달리 2심에선 이 블로거를 법정 구속했어요? 재판부의 판단 근거가 뭔가요?

<질문 7> 1심에선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방어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주로 어떨 경우 적용이 되는 거죠?

<질문 8>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세무당국의 5억여원 증여세 부과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소송에 대한 선고가 오늘 이뤄진다고요? 구체적인 혐의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 9>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뭐라고 보세요?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질문 10> 이런 가운데 최근 한 언론이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에게 '옥중 서신'을 보내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최순실 씨의 숨겨둔 재산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며 국세청과 공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죠? 검찰 수사가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세요? 향후 몰수와 추징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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