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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6:03 [현장연결] 조국 첫 정책안 발표…"안전한 사회"

[현장연결] 조국 첫 정책안 발표…"안전한 사회"

송고시간2019-08-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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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출근길에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보시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한 저의 다짐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민정수석이었던 2017년 12월에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아동성범죄자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겠다고 약속드린 것입니다.

조두순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국민청원에서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61만 명에 달했습니다.

전자발찌가 재범률을 7분의 1 수준으로 낮추기는 하였지만 성범죄의 재범을 모두 막지는 못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저는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하여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한 경우 전담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1:1로 밀착하여 지도, 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범률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에 관한 것입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일반인에 비해 범죄율이 낮지만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는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재범률을 보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보다 치료가 중요합니다.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재판 중이거나 교도소 수형 중에 치료 명령을 첨부하는 제도와 가석방 기간 중에 치료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가석방 시키는 법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가 출소한 후에도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이 정신질환 범죄자를 지속적으로 살펴 출소 후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가정폭력과 같이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은밀한 형태로 벌어지는 폭력에 관한 것입니다.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은 주기적으로 반복되거나 동영상 유포 등의 추가피해를 유발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살인 등 강력범죄로 발전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매일매일을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지금은 스토킹을 해도 범칙금만 물고 나면 끝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스토킹을 범죄로 분명히 규정하고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스토킹은 중대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이 발생해도 가정 내의 문제로만 여겨 소극적으로 개입하던 관행을 버리고 경찰관이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체포하는 쪽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욕해도 처벌되지 않고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 앞에서의 집회와 시위도 별다른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통을 바탕으로 한 대화와 타협, 양보의 정신으로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힘과 폭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잘못된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대화와 타협의 시도도 없이 전부만을 얻겠다며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법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중피해가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저의 다짐입니다.

국민들을 가슴 아프게 한 다중피해 안전사고를 겪으면서 사회 전체의 하나된 노력으로 사회 안전망이 조금씩 튼튼해져왔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다중피해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검경의 전문적인 수사인력이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어 초동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사고의 책임 있는 사람은 국민의 안전감수성에 맞는 합당한 정도의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의 다짐을 잊지 않고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한두 차례 더 국민들께 드리는 저의 다짐을, 즉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검증이 거세지는 시점에 굳이 후보자로서 이례적으로 정책을 발표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내정 시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가족들에 대해서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은 전혀 하시지 않을 생각이신가요?)

그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과 비판 겸허히 수용합니다.

상세한 경위, 배경 등 실체적 진실은 국회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그동안 52억 채무 사항에 대해서는 중요 사항인데 전혀 보고를 못 받으신 건가요?)

그점에 대해서 이미 저의 대변인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고요.

상세한 내용은 국회 청문회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을 안전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보통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 생각합니다.

안전을 가장 먼저 잡았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외에 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선언적 의미 말고 다른 의미…)

그렇지 않습니다. 연속성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나중에 보시면 새로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꼼꼼히 한번 봐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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