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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1:56 인터넷망 많이 쓰면 돈 낼까?…금주 페이스북 판결

인터넷망 많이 쓰면 돈 낼까?…금주 페이스북 판결

송고시간2019-08-2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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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IT공룡들은 세계 인터넷 자원을 독식하면서 비용은 내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과연 이들 IT공룡들의 행태를 바꿀 수 있을지 전 IT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중배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의 민원이 크게 늘었습니다.

다른 사이트들은 문제가 없는데 페이스북만 속도가 갑자기 느려졌기 때문.

조사를 벌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결론은 페이스북의 고의적 조치란 것이었습니다.


인터넷망 사용량이 엄청난 페이스북에 이용료를 요구하는 이들 통신사를 압박하기 위해 원래 국내 KT를 통해 접속하던 회선 경로를 홍콩을 통하도록 바꾸면서 접속이 느려졌다는 겁니다.

페이스북에 내려진 제재는 4억 원의 과징금.

하지만 페이스북은 행정소송으로 방통위에 맞섰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는 22일 내려집니다.

판결은 과징금이 정당한지에 대한 것이지만 페이스북이 질 경우, 망 사용료를 내지 않으려 더 이상 이용자를 볼모로 통신사를 압박할 수 없게 됩니다.


망 사용료 협상에 응하도록 떠미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은 이미 망 사용료를 낸다는 점에서 역차별 해소 여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김희경 /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과도한 데이터량의 폭주를 해외사업자들이 야기시키는데 주원인이 되는 사업자들에게는 받아내지 못하면서 국내사업자에게만 망 사용료를 받아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어느 나라에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온 글로벌 IT공룡들에게 망 사용료를 물릴 수 있을지 국내는 물론,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중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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