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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24:23 [뉴스포커스] 조국 후보자 임명 고심…문 대통령 '숙고의 시간'

[뉴스포커스] 조국 후보자 임명 고심…문 대통령 '숙고의 시간'

송고시간2019-09-0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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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정국을 뜨겁게 달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이르면 오늘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과 지명철회 중 어느 쪽을 선택하든 정치권에는 커다란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이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한 수사를 정치 개입으로 보면서 검찰과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검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관심인데요. 정치권 주요 현안들,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청와대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애초 어제 임명 발표하고 오늘 취임하리란 전망도 있었는데요, 임명과 지명 철회 사이에서 고심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질문 2>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을 재확인하고, 이후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 같은 뜻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권 내부에서도 일부 중론이 불거졌던 걸로 아는데, 이런 우려도 전달이 되었을까요?

<질문 2-1> 청문회 이후 데스노트 여부를 발표하겠다던 정의당 역시 적격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조 후보가 사법개혁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하면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죠?

<질문 3> 청와대를 비롯해서 여야 정치권, 인사청문회 이후 여론 추이를 예의 주시했는데요. 여론조사결과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왔네요? 청문회 이후 여론이 이렇게 변화한 점을 볼때 민심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질문 3-1> 이번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었는데요. 조 후보자도 동양대 총장과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방이 거셌단 말이죠. 두 분은 이 부분이 조 후보자의 법무장관으로서 자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2>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국 후보자 아들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 역시 조작 가능성이 있다면서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주 의원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발급된 28장의 인턴 증명서 중 조 후보자 아들의 증명서만 센터 직인이 찍히는 등 다른 형태를 보인다면서, 로스쿨 지원을 위한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청문회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조국 후보자 뿐 아니라 5명의 장관후보자의 청문보고서도 채택되지 못했는데요. 이러다보니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은 물론이고 청문제도 역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죠?

<질문 5> 조국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 수사를 놓고 청와대와 여권이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양 측이 대립양상으로 치닫는 분위깁니다. 관련해서 여당은 정치검찰, 구태를 반복해선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외압을 중지하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 관련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1> 여권은 청문회 당일 조 후보자 부인을 기소한 것, 그리고 검찰의 피의사실 유출을 의심하면서 검찰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죠.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질문 5-2>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SNS에 한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한 정경심 교수의 해명글을 올렸다가 문제가 되자 삭제했어요. 개인적 차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상황이 상황인 만큼 오해를 일으킬만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보시나요.

<질문 6> 조국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힘든 심경을 토로하면서도 사법개혁, 특히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거든요. 본인 말처럼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 장관 임명 이후 검찰 개혁을 리드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조국 후보 낙마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한국당, 만약 조국 후보가 임명될 경우 지도부의 전략부재에 따른 비판이 일고 있어 내부적으로 갈등이 예상됩니다. 한국당 상황도 짚어주시죠.

<질문 8> 청문회 이후에도 여야 대립양상이 지속될 듯 보이는데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후보자 관련 해임건의안, 특검,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어 9월국회 정상가동 여부 불투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정태근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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