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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2:29 [녹취구성] 조국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완수"

[녹취구성] 조국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완수"

송고시간2019-09-0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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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조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검찰개혁'은 제가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평생을 소망해왔던 일이고, 민정수석으로 성심을 다해 추진해왔던 과제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입니다.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 강한 힘을 가진 권력기관들에 대해서 민주화 이후 통제 장치가 마련되었고, 권력이 분산되었으나 우리나라 검찰만큼은 많은 권한을 통제 장치 없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완수하고자 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법·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시행령 개정 등 법무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각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다른 만큼 인적 구성도 달라야 하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 국민 위에 법무부와 검찰이 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무 검찰 개혁의 제도화에 진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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