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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13:26 [뉴스워치] 日 아베, 개각 단행…'우익 측근' 대거 중용

[뉴스워치] 日 아베, 개각 단행…'우익 측근' 대거 중용

송고시간2019-09-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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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총리가 오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19명의 각료 중 17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개각인데요.

면면을 보면 우경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아베 총리가 지난 2012년 12월 2차 집권을 한 이후 최대 폭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개각은 어디에 중점을 뒀다고 평가하나요?

<질문 2> 반한, 극우 성향 측근들을 대거 발탁했다는 평가인데, 특히 눈길이 가는 인물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질문 2-1> 이번 개각으로 한일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요. 새로 임명된 외무상은 어떤 인물인지, 향후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3> 일본과는 최근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물론, 지난해 레이더 갈등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를 담당하는 방위상에 한국에 대한 무례와 막말로 유명한 고노 다로 외무상이 기용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질문 4> 거듭 걱정스러움을 감추기 어려운데요.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오늘 WTO에 일본을 전격 제소했는데요.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 제한조치에 대해서 이뤄진 거죠? 백색국가 제외조치를 빼고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해서만 제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는 어떻게 이뤄집니까? 그 첫 단계는 당사국 간 양자협의로 알고 있는데요. 일본은 한국이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규칙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우리 정부가 일본에 양자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경우, 일본이 받아들일까요?

<질문 7> 우리나라도 일본을 수출우대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득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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