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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2:11 뛰는 세입 위에 나는 지출…나랏빚 눈덩이?

뛰는 세입 위에 나는 지출…나랏빚 눈덩이?

송고시간2019-09-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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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얼마 전 500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죠.

4년 뒤인 2023년에는 한 해 예산이 600조를 돌파할 전망인데요.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돈을 푸는 것은 맞지만 앞으로의 나랏빚 사정은 괜찮은 건지, 이승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 총액은 513조 5,000억 원입니다.

2017년 400조 원 돌파 3년 만에 500조 원을 넘은 건데, 정부 예측대로라면 4년 뒤인 2023년에는 600조 원도 넘습니다.

어려운 경기를 살리고 경제 수준에 걸맞게 복지 정책을 펴자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 하지만 문제는 재정 여력입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정부 지출은 연평균 6.5% 늘지만, 같은 기간 수입은 3.9%밖에 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빠르게 늘어나니 부족한 부분은 빚으로 메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7.1%에서 2023년엔 46.4%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한동안 금과옥조로 여겨졌던 40%는 훌쩍 넘지만 그래도 나랏빚이 GDP 2배가 넘는 일본, GDP 규모에 맞먹는 미국, 프랑스 등에 비하면 건전한 편이라고 정부는 강조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선진국들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과 비교한다면 결코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적지 않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복지 지출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복지 지출은 한 번 설정되면 계속적인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세 등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고요."

쓸 계획만이 아니라 이를 충당할 증세 계획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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