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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0:35 정치인을 "정신질환자" 지칭 글…모욕 혐의 무죄

정치인을 "정신질환자" 지칭 글…모욕 혐의 무죄

송고시간2019-09-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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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을 정신질환자로 지칭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고소당한 30대에게 무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35살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2017년 자신의 주거지에서 블로그에 접속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정치 상황과 표현의 자유를 고려할 때, 사회 통상적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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