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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1:41 [녹취구성] 조국 "공보준칙 개선, 가족수사 마무리 후 시행"

[녹취구성] 조국 "공보준칙 개선, 가족수사 마무리 후 시행"

송고시간2019-09-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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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서 "형사사건 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이라면서, 일부에서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하는 정책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장관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회에서 심의 중인 패스트트랙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도 협조해 주시리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시행령, 규칙, 훈령 등은 물론 실무 과행 개선 등을 통해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개혁 과제를 찾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논의 주제 중에 하나인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법무부 장관께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 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제 가족들과 관련된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오해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해 온 법무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논의되는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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