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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1:45 모범수 이춘재 가석방 노렸나?…"가능성 없어"

모범수 이춘재 가석방 노렸나?…"가능성 없어"

송고시간2019-09-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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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성 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이춘재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교도소에서 25년간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해와 가석방을 기대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씨가 용의자로 지목되지 않았다면 가석방될 수 있었을까요.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형법에 따르면 무기수라도 20년 이상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하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법무부 예규상 살인이나 강도, 강간죄 등을 저질러 수형 중인 제소자는 가석방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할 제한사범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아예 대상에서 배제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해 가석방된 출소자 5,394명 중 살인범이 300명, 강도범 260명, 성폭력범이 1명으로 전체의 10%를 차지했습니다.

이춘재는 처제 살인사건으로 25년째 수형생활 중이고 부산교도소에서 1급 모범수로 분류돼있기도 한 만큼 가석방 여지가 없진 않은 것입니다.

관건은 전과 여부 입니다.

최근 3년간 가석방 출소자의 82%는 초범이었고, 3범 이상인 경우는 채 1%도 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의 경우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지며, 교도소 측이 이 씨의 가석방 심사를 신청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이 씨가 저지른 처제 살인사건 자체가 엄중해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기 전에도 가석방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이 씨가 진범으로 밝혀지더라도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가석방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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