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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2:08 [단독] 조기 전역자 느는데…신검 기준 낮춰 현역 증원?

[단독] 조기 전역자 느는데…신검 기준 낮춰 현역 증원?

송고시간2019-10-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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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는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감소를 막기 위해 신체검사 기준을 낮춰 현역 자원을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현역 부적합 판정으로 조기 전역하는 인원은 늘고 있어 엇박자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주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우리 군의 적정병력을 50만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절벽으로 인해 2022년 3만명이 부족해지기 시작해 2025년에는 8만명이 미달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방부는 병력 충원을 위해 전환복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비롯해 2022년에는 BMI 비만도와 시력 등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3급 현역판정률을 현재 80% 수준에서 90%로 끌어올리면서 2만 병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병력이 꾸준히 줄고 있는 현재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을 하는 인원은 2015년 4,572명에서 작년 6,118명으로 오히려 매년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적응 곤란'을 이유로 전역한 인원이 3,500명에서 4,800명 수준까지 늘었고, '신체 건강문제'로 전역하는 인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병력 숫자를 늘리기 위해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재성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근거 있게 적정병력 수를 산출하는 것으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더 문제인 것은 18개월로 복무기간이 단축되는데 숙련도에서 또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이것은 약군을 자초하는 그런 정책이다…"

최 의원은 신검기준 완화와 관련한 일선 지휘관들의 현장의견을 듣기 위해 국방부에 설문조사 협조요청을 했지만, 국방부는 "정책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의 현대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끼워 맞추기식 탁상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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