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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3:22 與, 사법개혁법 처리 압박…野, 영장기각 비판

與, 사법개혁법 처리 압박…野, 영장기각 비판

송고시간2019-10-1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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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는 오늘 검찰개혁 법안의 처리시점과 조국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고, 한국당은 조 장관 동생의 영장기각을 비판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곽준영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국회가 찍어야 한다며 한국당을 향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사법개혁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사법 개혁안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 오는 29일부터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한국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 건데요.

이어 조속히 여야 5당 대표가 모이는 정치협상회의를 통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명쾌하게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어제(9일)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조국 장관 동생 영장 기각 판사에 대해 좌익판사라 주장하는 망언을 퍼부었다고 비난하며 막말을 거두고 민생 국감과 검찰 개혁에 집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한국당은 조국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한 마디로 지금 이 정권이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는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조직적이고 노골적으로 조국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조국 방탄단'이라고 꼬집었는데요.

또, 구속 영장 기각은 '비정상의 극치'라며 즉각 조국 장관을 파면하고 검찰수사방해를 중단하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청와대의 맞춤형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라며 비판했는데요.

이어 "그동안 조국 사건 관련해 많은 영장 기각은 사법부 장악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사실상 법원이 증거 인멸의 공범을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 사법장악 저지 특위 주호영 위원장은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항의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국정감사는 8일째인데, 오늘 진행될 주요 국감 내용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정무위와 교육위 등 14개의 상임위에서 오전 10시부터 국정감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곳곳에선 '조국 대전'이 예고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국감의 하이라이트는 서울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위 국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는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였던 만큼 말그대로 최대 화약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과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수령과 휴학계 논란 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조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의 휴직 연장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무위도 오늘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는데요.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장관직 수행에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지 등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기재위의 국세청 국감도 '조국 국감'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자리에서 야당은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조 장관의 전 제수씨 간 부동산 거래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 장관 일가의 블라인드펀드 투자 관련 탈세 의혹을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여 격론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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