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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2:09 한·일 WTO 양자협의 일단 '평행선'…추가협의 주목

한·일 WTO 양자협의 일단 '평행선'…추가협의 주목

송고시간2019-10-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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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반도체 핵심재료 수출규제를 둘러싼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 해결의 첫 단계 양자협의에서 한국과 일본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화 자체가 없었던 지금까지와 달리, 본격 분쟁절차가 시작되는 다음달 중순 이전 다시 만나기로 한 점이 눈에 띕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6시간에 걸친 협의에도 한일 양국 대표들은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자국 수출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며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부실 탓이란 억지성 주장을 되풀이 한 탓입니다.

<구로다 준이치로 / 일본 경산성 통상기구부장>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관점에서 방어적 수출관리 시스템이 효과적이란 걸 보증하기 위한 조치라 WTO협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자국의 수출규제로 한국산 반도체 등을 쓰는 자국 산업도 영향을 받는다며 협의에 참관자로 참여하겠다는 유럽연합과 대만의 뜻도 거절했습니다.

일본의 논리나 조치의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움을 인정한 셈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안덕근 /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참관을) 일본이 금지했다는 건 자기들 조치가 원론적 측면에선 명분이 약하단 반증이 될 수…"


의견차를 좁히지는 못했지만 성과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통상 한 차례인 양자협의를 본격 분쟁절차 이전 한 번 더 열기로 한 겁니다.

<정해관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최근 WTO 양자협의는 통상 한차례에만 그쳤습니다.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결정은 우리가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일종의 재판인 분쟁패널 설치 요청은 WTO 제소 60일 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협의는 다음달 10일 이전 열릴 전망인데, 여기서 양국이 접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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