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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16:27 [한반도 브리핑]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대북정책 성과·과제는?

[한반도 브리핑]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대북정책 성과·과제는?

송고시간2019-11-1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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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5월 9일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았습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래 줄곧 북한과의 관계를 강조해 왔는데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반도 전쟁 위기가 사라지고 북미 대화의 물꼬는 트였지만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미 관계 정상화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스톡홀름 실무협상 이후 줄곧 '연말 시한'을 압박해왔던 북한에 대해 미국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인위적 데드라인 설정은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주목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2년 6개월간의 대북정책 평가와 한 주간 한반도 정세,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 가운데 절반이 지났는데요. 취임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격화된 것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실장님께서는 지난 2년 6개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무엇보다 한반도에서의 실질적인 전쟁 가능성을 낮추고 이른바 '운전자론'으로 상징돼 온 대북정책을 통해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뤘다는 점도 큰 성과로 볼 수 있겠죠? 그 과정과 의미도 좀 짚어주시죠.

<질문 3> 하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 신경전에, 북한의 남한 배제 방침까지 겹쳐서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요. 집권 후반기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이런 가운데 북한은 연일 '연말 협상 시한'을 강조하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비확산 회의에서 조철수 외무성 국장이 '기회의 창이 매일 닫히고 있다'면서 미국의 답변을 촉구했어요. 외무성 국장까지 나선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5> 조철수 국장이 이런 발언을 내놓기 하루 전이죠? 그동안 북한의 협상 시한 제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았던 미 국무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가 "인위적인 데드라인 설정은 안 된다"고 했는데요. 이건 어떤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6> 협상 시한을 연말로 말뚝 박은 북한과 달리 시간에 구속받지 않는 대화를 주장하는 미국. 북미가 협상 시한을 두고 주고받기식의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실무협상이 과연 연내에 이뤄질 수 있을까요? 오히려 북미 간에 또 다른 신경전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있어요.

<질문 6-1>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5월,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행사에 참석하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 행사에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초청된 상태이기 때문에 두 정상 간 만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실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남북 관계 역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지난 5일, 북한에 금강산 시설점검단을 보내겠다는 내용으로 2차 통지문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이번 통지문에 대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실장님께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질문 8> 그런데 한편에서는 북한이 금강산 여론전을 부쩍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조선신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관광지 개발 구상이 백두산 승마 등정에서 이뤄졌다"고 전했고요. 북한의 국제여행사 웹사이트도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에 대한 안내문을 게재했는데요. 그 의도와 배경이 뭘까요?

<질문 9> 북한이 시설점검단 방북 제안에 대해 어떤 답을 내놓느냐에 따라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부 구상도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었는데요. 김연철 통일부 장관, 17일 방미 일정도 잡혀 있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한반도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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