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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23:35 [뉴스포커스] 검찰, 정경심 오늘 추가 기소…조국 소환 '초읽기'

[뉴스포커스] 검찰, 정경심 오늘 추가 기소…조국 소환 '초읽기'

송고시간2019-11-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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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정 교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가족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재수사하는 특별수사단이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처음 꾸려진 특수단은 참사의 원인부터 수습 당시 상황, 기존의 사건 수사 및 조사 과정까지 전면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고 나서 지금까지 총 6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늘 추가 기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까요?

<질문 2> 정경심 교수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이유가 여전히 건강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구속 기간 중에 청구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오는 15일 불구속 기소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재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인데, 정경심 교수 측이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까요?

<질문 3> 정교수의 구속기간에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하지 않을까 언론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었는데요. 결국 오늘 정교수의 구속만료일인데, 소환을 안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소환조사가 늦어진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질문 3-1> 검찰은 최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일부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를 추적하고 있고요. 압수수색한 서울대 연구실의 압수물을 분석 중에 있다고 합니다. 검찰이 100쪽 짜리 질문지를 준비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는데요. 조 전 장관을 언제쯤, 어떤 혐의로 소환할 것으로 보시나요?

<질문 4> 한편 조국 전 장관 자녀의 대학입시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면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도 시작이 됐는데요. 시민단체가 고발한지 54일 만이라 검찰 수사 착수가 너무 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통 고발 후 수사 착수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질문 4-1> 아들 논문 특혜의혹과 더불어 딸의 입시 특혜 등 두 부분이 모두 거론되고 있는데요.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황인데, 조만간 나 원내대표가 소환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5> 이번엔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 모씨가 오는 13일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아직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당시 수사관들을 만나 진술을 듣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재심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청구 당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 모씨의 결백을 입증할 증거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 재심 무죄를 밝힐 증거라는데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질문 6>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범인으로 지목돼 옥살이를 한 윤 모씨의 대필 진술서보다 자필 진술서가 문제라고 밝혔는데요. 글을 잘 쓸 수 없어 진술서 대필을 요청했던 윤씨가 8개월 만에 자필로 진술서를 세 건이나 쓴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만일 당시 경찰의 강압에 의해 쓴 것이 밝혀진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질문 7>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재수사하는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오늘(11일) 공식 출범하는데요. 이 부분도 잠시 짚어 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5년여 만이자 윤석열 총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구성되는 특별수사단인데요. 세월호 특수단에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질문 7-1> 세월호 특수단은 현판식 등 행사는 따로 하지 않고, 오늘 오후 2시 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출범 각오와 입장을 간략히 밝힌 뒤 조용히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진상규명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만큼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 중에서 무엇이 첫 수사대상이 될지 관심을 끌고 있어요. 첫 수사대상,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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