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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1:49 신변보호 요청 급증…"범죄예방 vs 경력낭비"

신변보호 요청 급증…"범죄예방 vs 경력낭비"

송고시간2019-11-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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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전두환씨 골프라운딩의 경찰 경호 인력 낭비가 도마위에 올랐는데요.

경찰 경호력이 투입되는 신변보호 요청이 최근 급증해 인력 낭비 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윤지오씨와 버닝썬 폭로자 김상교씨 사례를 통해 잘 알려진 신변보호제도.

스마트워치나 거주지 순찰 강화, CCTV 설치 등이 이뤄지거나 윤씨 경우처럼 경호 인력이 투입되기도 합니다.

신변보호는 요구가 있을 시 경찰이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데, 최근 요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변보호조치 건을 보면 지난 2015년 1,100여건에서 지난해 9,400여건으로 폭증했고, 올해 8월까지만도 9,000건이 넘었습니다.

잇단 여성 대상 범죄로 불안감 증가가 주 원인입니다.

성폭력 범죄 신변보호 조치 건수는 올해만 2,000건 수준으로 3년간 3배 증가했고, 경찰도 2차 가해 소지가 많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의심 등 사소한 이유로 신변보호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경찰력 낭비 문제도 거론됩니다.

경찰 역시 요청을 반려했다 사건이 나면 논란이 될 수 있어 신변보호심사위원회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범죄 유형에 따라서도 그렇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라든지 그 사람 살고있는 생활 주변 여건들이 어떤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서 판단을…"

모든 보호 요청을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만큼 악성민원과 긴급사건을 가리는 객관적 기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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