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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1:58 "넷플릭스도 망 사용료 내야"…정부에 'SOS'

"넷플릭스도 망 사용료 내야"…정부에 'SOS'

송고시간2019-11-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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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콘텐츠를 전송하는 고속도로 격인 통신망 사용료를 놓고 통신사들과 글로벌 콘텐츠 업체들의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콘텐츠업체도 내고 있으니 망을 쓰는 만큼 돈을 내라는 건데, 협상이 안되자 정부에 판단을 구한 겁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SK브로드밴드는 최근 인터넷으로 영화, 드라마를 전송하는 미국의 거대 콘텐츠업체 넷플릭스와의 협상을 일단 멈추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망에 부담을 준다며 이용료를 요구했지만 넷플릭스의 제시 액수가 너무 낮아 접점을 못 찾은 탓입니다.

글로벌 콘텐츠 업체들이 사람들을 끌어모아 통신망에 더 많은 부담이 생기니 서버 증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통신업체들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을 제외한 구글 등 대다수 외국업체들은 여전히 이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콘텐츠 덕에 통신업체들이 수입을 올리지 않느냐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양쪽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사이, 국내 기업들과의 역차별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업체들은 지금도 매년 수백억 원의 망 사용료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부담하는 망 사용료는 해외 콘텐츠 기업의 6배에 달합니다.

<성동규 /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는 만큼 일종의 공적 책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국내 서버가 없다는 이유로 망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한편,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이어, 유튜브를 거느린 '인터넷 공룡' 구글과도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구글은 망 사용료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더 힘든 과정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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