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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0:38 '금주하면 감형' 치유법원 피고인 징역형 집행유예

'금주하면 감형' 치유법원 피고인 징역형 집행유예

송고시간2019-12-0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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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끊고 가정생활에 충실히 임할 경우 형을 낮춰주는 치유법원 프로그램 참가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아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개월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치유법원 프로그램은 범죄 원인이 된 문제를 치유해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재판 과정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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