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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9:47 [사건큐브] 음주운전자 감형된 사연…치유법원 프로그램이란?

[사건큐브] 음주운전자 감형된 사연…치유법원 프로그램이란?

송고시간2019-12-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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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30대 남성이 국내선 처음으로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후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치유법원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 1월 음주운전 사고 후 달아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건은 엄벌하는 추세인데, 왜 감형이 된 건가요?

<질문 2> A 씨는 '치유법원 프로그램' 첫 대상자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보통 형사재판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질문 2-1> 재판부는 3개월간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A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일정 기간 술을 마시지 않으면 판결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요. 당시 재판부가 내건 준수사항은 무엇이었나요?

<질문 3> 치유법원 프로그램은 아직 한국에 정착되지 않은 제도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치유는 교화나 형벌 집행과정에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4> 재판부가 시범적으로 도입한 이번 치유법원 프로그램, 도입된다면 악용되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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