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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8:18 [연통TV] 다들 아니라는데…주한미군 감축설 왜 계속 나오나

[연통TV] 다들 아니라는데…주한미군 감축설 왜 계속 나오나

송고시간2019-12-1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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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연통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문으로 들었소의 맹찬형입니다.

오늘은 미국 정부와 군, 의회 관계자들이 한결같이 부인하는데도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이유가 뭔지, 그 진원지가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논란에 불을 붙인 건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기 싸움이 한창이던 지난 11월 21일 자 조선일보의 오보였습니다. 당시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즉각 성명을 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 보도를 "위험하고 무책임한 보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조선일보는 미 2사단 예하 주력부대로서 평택에 9개월마다 순환 배치되는 제1 전투여단 4천500여명을 철수시킨 뒤 후속 부대를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미군을 감축할 것이라는 예측 보도까지 했습니다.

현재 제1 전투여단의 역할은 미 육군 제1기병사단 예하 3기갑여단이 맡고 있는데요, 미 육군성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내서 미 육군 제1보병사단 예하 2 전투여단을 한국에 정상적으로 순환 배치해 3기갑여단과 임무 교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조선일보의 보도는 완벽한 오보로 판명이 났습니다.

사실 이건 단편적인 사례이고요, 미국 고위 인사들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론을 부인한 것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최근에 나온 보도만 봐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미 합참의 제프리 앤더슨 해군 소장,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ㆍ태평양 사령관 등 군부 고위인사들이 한결같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가능성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쪽도 한번 볼까요.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주한미군 철수는 내 생전에는 절대 안 된다"고 했고요,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주한미군은 미국의 안보 공약에 관한 것이다.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상원 군사위 소속 댄 설리번 의원은 "한국에서 미군은 어디에도 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다들 아니라고 하는데도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얘기가 끊이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자료를 뒤져보니 그 진원지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3일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해서 '주한미군 전부를 계속 주둔시키는 게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그건 토론이 가능한 부분이다. 나는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면서 미군 철수나 감축이 토론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을 주둔시키려면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의 분석 기사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론의 진원지라는 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11월 26일 자 기사를 보면 '동맹국들로부터 미군 병력을 철수시키겠다는 트럼프의 협박은 오랜 동맹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재고하고 자체 방위력(defense capabilities) 개발에 착수하도록 하는 결과를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2016년 3월 CNN방송 주최 타운홀 미팅에서 '한일 핵무장 용인론'을 언급한 일이 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한파 미국 언론인으로 꼽히는 도널드 커크가 최근 인터넷매체에 기고한 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동맹으로부터 급격히 미군을 감축하기 위한 구실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내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해서 거절당하면 그걸 핑계 삼아 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 여론도 미국의 터무니 없는 방위비 분담금 압박에 많은 변화를 보이는 것을 보면 미국 언론인 커크의 '이론'이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11월 22일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를 보면, 주한미군이 감축돼도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68.8%나 됐습니다. 미군이 감축될 수 있으므로 분담금 인상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22.3%에 불과했습니다.

일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미국 의회는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해 미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일 수 없도록 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최종 문안 조율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국방수권법이 있다고 해서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국방부 장관이 필요성을 입증하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구체적 조건은 2가지입니다. 첫째 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맞고 그 지역에 있는 미국 동맹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둘째 감축과 관련해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적절히 협의할 것, 이 조건이 맞으면 감축이 가능합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하면 미군 철수나 감축이 불가능한 건 아닌 거죠.

그런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본심이 뭔지, 돈인지 미군 철수인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앞으로 나오는 트럼프의 발언을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림1]

#북한 #방위비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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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서 김지혜

편집·CG 윤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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