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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2:53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합의이행 관건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합의이행 관건

송고시간2020-01-16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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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과 중국이 이른바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협상에 착수한 지 1년 반만의 일인데요.

합의 내용 곳곳에 불씨가 많아 실제 이행 과정에서 분쟁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첫 소식은, 워싱턴 윤석이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측 협상 대표인 류 허 부총리는 15일 오전 백악관에서 이른바 '1단계 무역 합의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이 촉발된 지 약 18개월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간 매우 힘겨운 협상이었지만 엄청난 합의"라며 "미국 노동자와 농민, 가족에게 경제적 정의와 안전의 미래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류허 부총리가 대독한 서한에서 "이번 합의는 미·중이 대화를 통해 견해차를 해소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86쪽 분량의 1단계 합의문에서 중국은 이번 합의에서 320억달러 규모의 농산물을 포함해 향후 2년간 2천억 달러, 약 231조 7천억원 규모의 미국 제품을 구매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당초 지난해 12월 15일 부과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 1천600억 달러 어치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틀 전인 지난 13일에는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도 해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단계 합의에 이어 2단계 합의가 타결될 경우 중국 제품에 부과된 관세를 즉시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의문에는 아울러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 이전 강요, 농업, 금융서비스 등 분야에서 중국의 구조적인 개혁 약속도 담고 있습니다.

미·중 간 이른바 무역전쟁이 일단 한 고개를 넘었다는 평가지만 합의 이행 과정 곳곳에 불씨가 남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중국이 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 '스냅 백' 조항과 관련해 미국은 '이행 강제 조항'으로 보고 있지만 중국도 보복 대응이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특히 2단계 협상에서는 기업 보조금 지급 문제와 티베트,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홍콩 시위 등 정치·경제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많아 1단계보다 훨씬 어려운 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윤석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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