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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10:26 [사건큐브] 갈수록 어려지는 학폭…촉법소년 연령 낮춘다

[사건큐브] 갈수록 어려지는 학폭…촉법소년 연령 낮춘다

송고시간2020-01-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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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초등학생이 또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충격적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처벌 대신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게 돼 또 한번 논란이 됐는데요.

교육부는 어제(15일) 이 같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한 살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범죄를 저지르는 나이가 갈수록 어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촉법소년' 논란에 불을 지핀 사건들이 있었죠?

<질문 2> 그러자 교육부가 어제(15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3> 그런데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기준이 한 살 어려진다고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단 의견도 나오는데요?

<질문 4> 또 교육계에선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방안의 뼈대가 청소년 형사처벌 확대인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부 발표,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물론 교육부가 내놓은 방안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올해부터 모든 초등학생이 학교 폭력 예방교육을 받게 된다고요?

<질문 6> 그런데 교육부의 대안 중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은 법 개정 사안이지 않습니까? 시행하기까지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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