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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1:54 첫 성전환 군인 나올까…軍 "전역 여부 심사"

첫 성전환 군인 나올까…軍 "전역 여부 심사"

송고시간2020-01-1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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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군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에 대한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 부사관은 여군으로 군 복무를 계속하길 희망하고 있는데요.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육군 하사 A씨는 태국으로 휴가를 떠나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군 병원에 입원 중인 A씨는 의무조사 결과 신체 일부가 없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무조사'란 상해 등을 겪은 군인의 신체 기능을 평가하는 절차로 육군은 이 결과를 토대로 A씨의 전역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전차 조종수로 복무하던 A씨는 여군으로 계속 군에 남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미 군이 A씨의 수술 과정 전반을 승인한 바 있다며 전향적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수술 후 회복만 이뤄지면 바로 정상적인 복무가 가능하고, 당사자 역시 어렸을 적부터 꿈꿔온 군인의 길을 계속하여 걸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A하사를 전역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A씨 외에 성전환을 희망하는 현역 간부들이 다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성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경우 '성주체성장애'로 분류해 입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을 하는 경우에 대한 복무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새로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저희로서는 전역심사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고, 미국은 논란 끝에 지난해부터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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